[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한 의원은 지난 15일에 열린 제259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 ‘도로함몰 대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청소년 정책의 예산을 확보하는 하는 것이 청소년 관련 사업의 핵심이라며 청소년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시 청소년 인구비율이 18%(182만여명)임에도, 2015년 서울시 총 예산 중 청소년담당관 예산은 전체의 0.2%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최소 10년을 내다 본 청소년 중장기 계획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시설물 안전성 점검 및 대책의 필요성과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관 15년 이상인 노후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기존 청소년시설의 확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설운영의 내실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설간 연계체계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시설 확충시에는 반드시 지역의 수요와 지리적 환경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고 청소년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준비 중이며 전반적인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을 공감하며 부족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로함몰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보도함몰 대책을 강구하고 명확한 규명과 사고의 사례별, 유형별 관리를 통해 재발을 막아 줄 것을 박 시장에게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보도함몰 원인은 노후된 하수관 아니라 하수관의 불량시공으로 알려졌고, 하수관의 교체도 중요하지만 하수관 설치·복구·이동 등의 관리 체계도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 시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일본의 기술과 최신 장비 등을 활용하고 보도함몰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의 강화, 서울시 안전 신고 포상제 및 모바일 앱 활용 등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굴착 공사장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며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김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시정 질문을 통해 제기한 청소년정책의 문제점을 서울시와 공조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