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4일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선별적 태업과 잔업거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은 3월분 임금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기존 노동규정에 따라 임금을 납부하는 기업에 차액에 대한 연체료 납부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고 선별적 태업과 잔업 거부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수긍하면서도 북한의 압박이 이어짐에 따라 일부 동요조짐이 있다"며 "특히 태업과 잔업 거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생산 차질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입주기업들의 동향을 소개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노동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입법주권 문제로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거부했다"며 북한당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들과 함께 만든 정부방침을 기업들이 준수하게 하고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며 "연체료 문제는 북한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은 3월분 임금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기존 노동규정에 따라 임금을 납부하는 기업에 차액에 대한 연체료 납부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고 선별적 태업과 잔업 거부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수긍하면서도 북한의 압박이 이어짐에 따라 일부 동요조짐이 있다"며 "특히 태업과 잔업 거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생산 차질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입주기업들의 동향을 소개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노동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입법주권 문제로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거부했다"며 북한당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들과 함께 만든 정부방침을 기업들이 준수하게 하고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며 "연체료 문제는 북한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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