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단국대교수 밝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최근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과잉분양과 경기성장의 둔화 등의 조건이 맞물릴 경우 집값 하락이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4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토대라든가 실물경제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값이)올랐던 것도 상당히 예외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올해 신규분양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다른 상반기 아파트의 신규물량을 보면 22만가구 정도 된다. 이것이 지난해의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정도 되는 물량”이라며 “하반기도 16만 정도 분양이 될 전망인데 과잉분양은 2년 뒤 입주할 기간이 되면 집을 팔고 이런 여러 가지 전매가 되는 과정에서 과잉전매가 되고 과잉공급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경기성장의 둔화, 소득감소 등 조건과 맞물린다면 가격하락은 더욱 더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하락의 추세는 당분간 지속된다고 본다면 특히 과도한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사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점에서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라든가 인위적으로 가계부채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내놓으니까 소비자들이 그런 신호에 따라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지만 집값 자체는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이라든지 신세대들이 은행의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는 것은 미래의 가격하락에 따르는 위험을 안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를 예로 들며 “유럽에서도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 네덜란드 같은 경우 집을 사도록 하는 정책을 줄곧 펴 왔는데 네덜란드는 모기지 제도를 완화하거나 집을 쉽게 살 수 있는 제도를 완화한 덕분에 집을 샀지만 가격하락이 더 심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집값이 얼마나 떨어질 거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일반 재화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데, 과거 집을 사면 집값이 올랐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집이 다른 상품과는 달리 특별하게 오를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지금 떨어진다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1~2% 정도인데 그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에 비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