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계약으로 근로 기준법등 보장되지 않아 방과후 학교 강사들 처우 개선해야"

    지방의회 / 채종수 기자 / 2015-08-18 1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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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민생실천위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가 최근 구리시 동인초등학교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지역내 방과 후 학교 강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방과 후 강사는 학교비정규직 중에서 강사직종에 속하며 위·수탁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비정규직 강사 직종 중에서 76.4%가 방과 후 강사이다.

    이날 간담회를 기획하고 진행한 김미리 의원은 “교육의 당당한 주체인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노동법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에 기인한다며,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과후 강사들은 '10년째 같은 수강료, 이런 게 또 있는가?', '1년마다 면접과 재계약은 강사들에겐 공포 그 자체다', '학교장이 정하는 대로 주먹구구, 제멋대로 채용절차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일괄로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회 민생실천위원회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의정활동을 통해 입법·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구리ㆍ남양주교육지원청에 이어 18일에는 김준현 의원(김포2) 주관으로 김포교육지원청 지역내 방과후 학교 강사 간담회가 걸포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됐다.

    또한 19일에는 안양ㆍ과천교육지원청 간담회가 조광희 의원(안양5) 주관으로 해오름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20일에는 안성교육지원청 관할 간담회가 김보라 의원(비례) 주관으로 내혜홀초등학교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 개최된다.

    마지막으로 21일에는 군포ㆍ의왕교육지원청 지역내 간담회가 윤재우 의원(의왕2) 주관으로 군포에 있는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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