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시의원 “공권력 횡포 자행… 주민들 우롱”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풍납토성 주민대책과 관련,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른 2권역과 5권역 통합개발을 위한 공동주택건립이 서울시의 의도적 방해로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새누리당, 송파 1)은 6일 “풍납토성 2권역과 5권역 주민들이 지난 2014년 5월부터 풍납동 486번지 일대 공동주택 통합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신청과 그 후 경관심의 신청이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서울시의 비상식적인 공권력 횡포로 해당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그 핵심에 박원순 시장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3일차 시정질문에서도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서울시가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풍납동 2+5권역 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일환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풍납동 486번지 일대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위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2014년 5월 19일 서울시에 신청하였으나, 작년 8월 21일까지 본위원회 사전자문 2회, 문화재청 검토,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자문,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까지 모두 마쳐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결론만 내면 되는데 서울시는 두 달 동안이나 본위원회 상정을 미루다가, 뜬금없이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요청 이전에 경관심의 요청을 먼저 했어야 한다면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주민들에게 사전자문 보류요청을 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울며 겨자 먹기로 주민들이 송파구청에 보류요청을 하자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사전자문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후 주민들은 할 수 없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경관심의를 다시 준비하여 서울시에 경관심의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시 공동주택과는 2월 17일 경관심의에 상정한다는 결재를 득한 후 갑자기 3월 2일 상정을 취소하기에 이르렀고, 취소 후 공동주택과는 역사문화재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경관심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업무 저촉사항을 새삼스럽게 협의하면서, 이미 협의 회신을 완료한 역사문화재과에 또다시 협의 공문을 보내 풍납토성에 인접한 고층아파트 개발에 대한 향후 풍납토성 관리방향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을 고려한 부서의 명확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역사문화재과는 당초 회신내용 이외에 추가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으나 공동주택과는 역사문화재과에 재차 독촉공문을 보내는 등 경관심의를 부결시킬 명분 찾기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독촉공문에도 역사문화재과에서 답이 없자 구두협의로 종료되었는데 그렇다면 본 심의에 상정하여 결론을 내야함에도 무슨 일인지 공동주택과는 갑자기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라면서 도시관리과로 경관심의 안건을 이첩하였고 이첩 받은 도시관리과 역시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다시 공동주택과로 반송하기에 이르는 등 비상식적이고도 노골적인 상정 거부행태를 보여왔다”고 질책했다.
주 의원은 “보다 못한 주민들이 올해 6월 30일 경관심의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7월에 경관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니 개정이 이루어지면 사전자문과 경관심의를 통합하여 한꺼번에 받으라고 회신하고는 안건상정을 거부하였고, 7월에 경관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안건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명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울분을 토했다.
주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에 사전자문 심의 요청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를 종료하여 그 결과를 통보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상식 이하의 공권력 횡포를 자행하면서까지 최초 심의 신청 후 1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안건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이 박 시장 눈치보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거듭 의구심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문화재와 사람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따져 물으면서 “서울시가 풍납동 주민들을 공권력을 이용하여 철저히 우롱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편 서울시가 풍납토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2020년까지 등재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지만 주 의원이 서울시의회사무처에 의뢰하여 풍납토성 내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풍납동 주민 약 55%가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풍납동 주민들 중 76.2% 가 풍납동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살고 싶다고 응답했고, 시세가 아닌 감정가로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73.6%가 거부했으며, 박 시장이 추진하는 5년내 조기보상도 57.8%가 반대하는 반면, 문화재청의 제3권역 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55.2%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풍납토성 주민대책과 관련,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른 2권역과 5권역 통합개발을 위한 공동주택건립이 서울시의 의도적 방해로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새누리당, 송파 1)은 6일 “풍납토성 2권역과 5권역 주민들이 지난 2014년 5월부터 풍납동 486번지 일대 공동주택 통합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신청과 그 후 경관심의 신청이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서울시의 비상식적인 공권력 횡포로 해당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그 핵심에 박원순 시장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3일차 시정질문에서도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서울시가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풍납동 2+5권역 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일환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풍납동 486번지 일대 공동주택건립사업을 위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2014년 5월 19일 서울시에 신청하였으나, 작년 8월 21일까지 본위원회 사전자문 2회, 문화재청 검토,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자문,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까지 모두 마쳐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결론만 내면 되는데 서울시는 두 달 동안이나 본위원회 상정을 미루다가, 뜬금없이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요청 이전에 경관심의 요청을 먼저 했어야 한다면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주민들에게 사전자문 보류요청을 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울며 겨자 먹기로 주민들이 송파구청에 보류요청을 하자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사전자문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후 주민들은 할 수 없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경관심의를 다시 준비하여 서울시에 경관심의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시 공동주택과는 2월 17일 경관심의에 상정한다는 결재를 득한 후 갑자기 3월 2일 상정을 취소하기에 이르렀고, 취소 후 공동주택과는 역사문화재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경관심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업무 저촉사항을 새삼스럽게 협의하면서, 이미 협의 회신을 완료한 역사문화재과에 또다시 협의 공문을 보내 풍납토성에 인접한 고층아파트 개발에 대한 향후 풍납토성 관리방향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을 고려한 부서의 명확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역사문화재과는 당초 회신내용 이외에 추가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으나 공동주택과는 역사문화재과에 재차 독촉공문을 보내는 등 경관심의를 부결시킬 명분 찾기에 급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독촉공문에도 역사문화재과에서 답이 없자 구두협의로 종료되었는데 그렇다면 본 심의에 상정하여 결론을 내야함에도 무슨 일인지 공동주택과는 갑자기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라면서 도시관리과로 경관심의 안건을 이첩하였고 이첩 받은 도시관리과 역시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다시 공동주택과로 반송하기에 이르는 등 비상식적이고도 노골적인 상정 거부행태를 보여왔다”고 질책했다.
주 의원은 “보다 못한 주민들이 올해 6월 30일 경관심의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7월에 경관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니 개정이 이루어지면 사전자문과 경관심의를 통합하여 한꺼번에 받으라고 회신하고는 안건상정을 거부하였고, 7월에 경관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안건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명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울분을 토했다.
주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에 사전자문 심의 요청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를 종료하여 그 결과를 통보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상식 이하의 공권력 횡포를 자행하면서까지 최초 심의 신청 후 1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안건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이 박 시장 눈치보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거듭 의구심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문화재와 사람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따져 물으면서 “서울시가 풍납동 주민들을 공권력을 이용하여 철저히 우롱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편 서울시가 풍납토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2020년까지 등재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지만 주 의원이 서울시의회사무처에 의뢰하여 풍납토성 내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풍납동 주민 약 55%가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풍납동 주민들 중 76.2% 가 풍납동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살고 싶다고 응답했고, 시세가 아닌 감정가로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73.6%가 거부했으며, 박 시장이 추진하는 5년내 조기보상도 57.8%가 반대하는 반면, 문화재청의 제3권역 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55.2%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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