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등 사회지도층 인사 143명 입건·28명 구속
하반기,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비리등 중점 집중수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올 상반기 검찰의 '부정부패 사범' 척결에 대한 집중 수사 결과 총 840명이 입건되고 이중 322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는 143명이 입건되고 28명이 구속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부패 사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사회지도층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범죄 ▲건전한 국가재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범죄 ▲경제재도약을 해치는 구조적 부정부패 ▲국가 안보역량을 훼손하는 방위사업비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 중에는 교과부 공무원에게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무마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분양대행업자로부터 현금과 명품시계 등 3억5800여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기춘 의원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국가재정비리 분야에서 24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개인회생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을 비롯해 525명을 입건하고 186명을 구속했다.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에 3975억~551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도 포함됐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토착비리 분야에서 113명을 입건하고 68명을 구속했다.

또한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 소해함 음탐기 납품 대가로 5억1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과 해상작전헬기 기종 선정을 위한 로비 대가로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등 59명을 입건해 40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한편 대검 반부패부는 이날 윤갑근 반부패부장과 선임연구관, 수사지휘과장, 수사지원과장, 전국 각 검찰청의 특수부 부장검사 37명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하반기 수사 대상과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은 특히 하반기에 ▲공직비리 ▲중소기업인·상공인을 괴롭히는 범죄(국가경제 성장 저해 비리)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국민혈세 낭비 국가재정 비리)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전문분야의 구조적 비리(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 등에 중점을 두고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사 계획을 수립하고 역량을 결집해 부정부패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당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정부패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