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인천시의원 "법외 노조 소송 단체에 지원… 낭비"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의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해마다 지원해 오던 지방보조금을 원칙적으로 막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전국 시·도의회 중 처음으로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시교육청이 상정한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2조2항이 규정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제외하고 노동조합인 전교조를 제외한 것이다.

박종우 시의원은 “법외 노조 관련 소송 중인 단체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지자체가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어서 전교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재균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보수성향의 전 교육감들도 10년 전부터 지원해 왔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돼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