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차명계좌로 돈받아 탈루·수입금액 누락 혐의
고의탈세 확인땐 탈루소득 추적… 과세방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학원, 프렌차이즈업자 등 86명이 세금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국세청은 고액수강료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있는 학원사업자, 가맹점에 인테리어 대금을 전가시키며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렌차이즈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는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진행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 서류를 파기·은닉·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 금융거래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자 86명 가운데에는 학원종사자와 사채업자가 각각 34명과 20명을 차지했고 프렌차이즈업자, 장례업자, 유통업자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A학원의 경우 선행학습을 유도하며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대부업자는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연 200%의 고리로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또한 C프랜차이즈업자의 경우 가맹점에 인테리어 시공을 본사에서 하고 실제 비용보다 많은 공사비를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고의적인 세금 포탈이 확인될 경우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