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새누리당, 수수료 인하방안 발표…최대 0.7%p 내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르면 오는 2016년 1월 말부터 카드수수료가 현행보다 최대 0.7%p 인하될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은 신용판매 규모 증가로 수수료 수입이 증가 추세이며, 당기순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수수료 인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판단에서다.

당정협의에 따라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과 중소가맹점(연매출 2~3억원 이하)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0.7%p 낮아져 각각 현행 1.5%, 2.0%에서 0.8%, 1.3%로 인한된다. 일반가맹점(연매출 10억원 이하)은 평균 0.3%p(추정) 인하된다.

또한 체크카드 수수료도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모두 0.5% 인하돼 각각 0.5%, 1.0%로 낮아진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이 현행 2.7%에서 2.5%로, 국세납부대행 수수료율이 1.0%에서 0.8%로 각각 0.2%p 인하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카드수수료 인하로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의 경우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 감소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체 가맹점의 97%에 달하는 238만 가맹점에 카드수수료가 0.3~0.7%p 인하되는 혜택이 부여돼 전체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평균이 2014년 1.95%에서 2016년 1.8%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6년 1월말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여전업감독규정을 올해 내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세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