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부정수급 방지에 총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취업사실을 감추고 실업급여를 받아온 부정수급자 21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금여 액수는 9억여원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하 부산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105개사 219명을 적발하고 이중 19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9억여원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을 내렸다.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최 모씨 등 52명은 취업사실을 숨긴 채 지인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냈다.

사업주도 이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거든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사업주는 이들의 취업사실을 알고도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이후로 취업일자를 거짓 신고했다.

이주일 부산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식으로든 전문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이 부과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서 잘못된 관행들을 악용한 부정수급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통감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