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경제 파괴하는 사이버도박 하루 빨리 근절해야

    기고 / 이해길 / 2015-11-16 13: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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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길
    인천 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이용 확대와 함께 이를 이용한 사이버 도박도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들은 재미삼아, 너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 접속을 통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시간과 돈을 탕진하고 있어서 그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도박은 인터넷과 핸드폰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중독성이 심해 서서히 도박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도박으로 인하여 도박 행위자는 중독성으로 인해 2차범죄 뿐만 아니라 가정파탄, 자살 등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이르게 되어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사이버도박의 강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범죄가 증가를 방지하고 사이버도박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우리 경찰에서는 운영자 중심 처벌에서 벗어나 도박 사이트 운영 및 협력자 외 도박행위자도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도박행위자(청소년포함)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도박은 당사자뿐 아니라 한 가정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한 만큼 깊숙이 뿌리내린 도박을 근절시켜야 하며, 한번 빠져 들면 되돌아 나오기도 쉽지 않은 길이기에 건전한 사이버 오락문화 조성과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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