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제도 재도입땐 세금손실 인지할수 있었다"
"그럼에도 결정한 것은 배임·직무유기 혐의 해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18일 "민간투자사업으로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최 부총리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를 재도입할 경우 세금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도입을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으로 민간과 정부가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절반씩 분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도입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위험분담형·손익공유형 민자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또 다시 막대한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민간사업자들은 특혜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반면, 시민부담 증가와 세금낭비,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1년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지속 될 시 MRG 제도로 18조8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지급된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