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고보조금 유용·납품계약 유지조건 금품 수수 혐의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이 국고보조금 유용, 비리 등의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고보조금 1억6000여만원을 거짓 신청하고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유지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 협회장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전 협회장은 2010년께 시스템 전산장비를 확충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 국보보조금을 신청해 7800만원을, 산림청 녹색사업단에 녹색지원사업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8093만원을 지급받고는 협회 직원 급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다.

이밖에도 협회 전·현직 간부 일부는 허위 용역보고서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검수해 용역대금 1억여원을 지급하거나 납품계약 유지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이다.

앞서 경찰은 A 전 협회장이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A 전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전·현직 직원 16명, 거래업체 대표 3명 등 총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보조금 부정사용 관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