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중처벌의 요소 있다"
항소심 선고는 29일 열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론스타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는 대신 금품을 받은 혐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13일 열린 장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중처벌의 요소가 있다"며 원심에서와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장 전 대표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해고노동자로서 정리해고가 된 이유를 알고 싶었고 오랜기간 홀로 투쟁해왔다"며 "복직과 피해보상을 줄곧 요구해왔고 그에 따라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서에 비난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임무 위배라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투기자본 규제나 건전한 비판이 아닌 타인을 공격, 비난하는 것은 센터의 임무나 목적이 아니다"며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으며 개인적 합의로 센터에 피해를 끼친 적도 없다"고 호소했다.

장 전 대표 측 변호인도 "비난행위를 그만한다는 것이지 투기자본에 대한 감시 활동 등 단체활동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일부 유죄가 있다 해도 일반적 배임수재에 따른 양형으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장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6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 전 대표가 법정구속되자 같은해 9월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의서에는 장 전 대표가 돈을 받는 즉시 유 전 대표를 포함한 형사사건의 피고인들, 론스타펀드 및 이들의 임직원, 특수관계인 등을 비난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