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식품등 5곳 행정처분 결과 공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 5곳의 실명과 행정처분 결과를 2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 더베이직하우스, 파인리조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애경유지공업에서 각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이들 업체 5곳은 지난 2015년 10월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66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이날 공표된 위반 내용 및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해태제과식품은 해킹에 의해 53만여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만여명, 더베이직하우스는 22만여명, 애경유지공업은 20만여명, 파인리조트는 19만여명의 개인정보가 각각 유출됐다.

애경유지공업을 제외한 개인정보안정성 확보조치를 위반한 업체 4곳에는 지난해 10월5일 300만~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애경유지공업의 경우 다른 4곳이 해킹에 의한 유출인 반면 협력업체 직원에 의한 유출로 확인됐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경찰수사로 모두 회수돼 지난 2013년 3월에 전량 파기됐다. 애경유지공업은 유출사실 미통지 및 유출신고 지체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국정과제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표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