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37명 덜미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02-18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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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출입국 사범 171명 검거…17명 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청이 지난해 11월18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허위 난민신청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1명의 불법출입국 사범을 검거했다. 이중 17명은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여기에는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번에 검거된 인원 가운데 알선브로커는 37명으로 이중 9명이 구속됐다.

    이들 알선중개인들은 건당 15만~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알선중개인은 유령회사를 설립, 거래 및 고용을 빙자해 허위 초청하거나 허위 초청장·계약서를 이용해 비자를 받는 방법으로 불법 입국을 알선하기까지 했다.

    이밖에도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세무자료 등 필요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미국비자를 부정발급 받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알선브로커와 이를 통해 불법 입국·체류한 외국인 등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중개인을 중점 수사함으로써 출입국 관련 범죄 분위기를 억제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앞으로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단속성과를 공유하고 대책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및 출입국범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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