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의료생협 설립… 요양급여 편취 혐의

[인천=문찬식 기자]지인들을 동원해 비영리법인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로 의료생협 3곳을 개설해 국민보험공단 및 11개 보험회사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6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사무장병원 총책 등 14명을 검거,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9월26일~2015년 9월 지인 등 허위의 조합원 명의로 출자금을 대납하고 의료생협을 설립해 속칭 사무장 병원 3곳을 개설한 뒤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보험공단 및 11개 보험회사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해 6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조합원 300명·출자금 3,000만원 이상이면 비영리법인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모집책 등과 공모했다.

특히 체포된 총책은 20년간 병원근무 경험과 잘못된 의료기관의 운영 실태를 악용, 의사들을 직접 고용해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사무장병원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에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특수법인 명의 개설 요양병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