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 대토론회 열어 의정 기능강화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가 의정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교섭단체별 정책위원회 설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를 놓고 대(大)토론회를 연다.

도의회는 현재 검토 중인 의정 기능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4월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대토론회에는 윤화섭 의장(더불어민주당·안산5) 주재로 도의원과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의 입법조사와 예산분석 기구 별도 설치, 예결위 상임위화 등 의정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토론회에 앞서 21일 도의회 양당 추천 의원 4명과 전문가 2명, 도 공무원 2명, 경기연구원 2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도 개최했다.

도의회는 현재 교섭단체의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처럼 정책위와 의장을 두고, 예결위가 1년 내내 활동할 수 있게 상임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는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당직자가 각각 36명과 31명씩 국회 교섭단체별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전문위원 포함)으로 투입돼 있고, 정책과 입법은 물론 상임위별 지원·조정 업무를 하고 있다.

국회처럼 교섭단체별로 정책위 의장과 위원 등 10여명 안팎의 의원으로 정책위원회를 꾸리고 30명이 넘는 전문위원을 투입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현재 도의회에 있는 기구를 조정하면 4~5명의 인력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도의회에 설치된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예산정책담당관실을 경기연구원 소속으로 개편하되 분원을 따로 두거나 사무실을 도의회 청사에 놓고 도의회를 지원하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는 간담회와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오는 4월25일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거쳐 5월10~18일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의장은 앞서 "어느 때보다 의회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 의회주의가 약화된 지금, 강력한 토대 만들겠다"며 "지속 가능하고 상호 대등한 도와 도의회의 연정 관계를 만들겠다"고 공약해 1월 의장에 당선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지난 3일 제30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예산이나 입법 등의 의회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같은 기구를 도의회에 설치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