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앙노동위 "운전기사 발령 부당" 판정…KB손보 되레 소송 제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KB손해보험(이하 KB손보)이 부당 인사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운행기사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전에서 서울로 발령을 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전보로 판정이 났지만 A씨는 여전히 서울에 있다. 회사가 노동위 판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전보와 관련해 A씨는 "하루 연차를 꼭 낼 이유가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승락을 하지 않다가 승락 후 서울 발령을 통보하더니 정말로 발령이 났다"고 밝혔다. 휴가를 요청한 게 이른바 '괘씸죄'에 걸린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와 노동위 판정 등에 따르면 A씨는 서울로 발령된 후 2개월간 단 4회의 운전임무만을 수행하고 대부분 시간을 기사대기실에 대기하는 등 서울 발령은 업무상 필요가 없는 전보였다.

또한 회사 측은 A씨가 업무 수행 중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는 등의 근무태만을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노동위의 판단이다.

지방노동윈원회는 이와 관련해 "부당 인사"라고 판정했고 회사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지난 1월28일 기각당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해당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이뤄졌고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방노동위는 ▲근로자가 서울로 전보된 뒤 사용자는 외부 법인대리기사를 사용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대전에서 10년간 근무했고 가족과 떨어져 집에서 출퇴근이 사실이 불가능한 서울로 전보됨에 따라 입게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점 등을 들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보았다.

중앙노동위 역시 판정요지문을 통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의 기각 결정에 다시 원래 있던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회사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부당인사이므로 원직복귀 시켜라'는 노동위의 판정에도 회사 측은 자신을 서울에 가둬놓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