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근절종합대책 발표
2~3개월로 단축 방안 추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임시 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에서부터의 마약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이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으며, 마약류 압수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먼저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능을 지닌 신종마약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자 신종마약류 분석·평가 방법을 개선해 임시마약류 지정에 걸리는 소요기간을 현행 4~5개월에서 절반 수준인 2~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제약사·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해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즉, 특송업체 물류창고에서 X-ray 검사를 실시할 때 특송물류센터에서도 ‘원격판독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화물 발견시 특송물류센터로 이송해 집중 검사하게 된다.

아울러 마약류 관련 정보(우범자, 적발사례, 마약범죄 동향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약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세관 직원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번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