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서구

인천환경공단 경영기획팀

196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초기의 지방공기업은 현재의 직영기업으로 분류되는 지역개발, 상․하수도 사업을 관할하는 제도로 출발하였고 지방공기업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방공사․공단은 1981년 9월이 되어서야 최초의 지방공사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고 2년 뒤인 1983년 9월에 지방공단 최초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으니 우리나라의 지방공사․공단 역사도 35년이나 된 셈이다.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Clean-Eye'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397개의 지방공기업에 56조원의 예산과 7만6485명 인원을 거느린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2010년 대비 인력과 예산이 25%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지방공사․공단은 36.5%인 145개가 운영되고 있다. 2016년 대한민국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39조원이고 교육예산이 53조원인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규모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역대 정부별로 공기업에 대한 정책변화의 온도차는 시대 상황과 공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크게 달랐다. IMF 금융위기로 인하여 진행된 공공부문의 과도한 개방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노무현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민영화를 취소하고 공기업의 설립이 확대 되었으며, “공기업의 선진화”를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통․폐합과 민간과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공기업 정상화”를 핵심가치로 내건 현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고유 책무 강화와 재정건전성을 화두로 하여 공기업 혁신을 추진하였다.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고 시장성Test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경제 위축 기능을 대폭 감축함으로서 민간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중장기 부채감축 목표를 정하여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였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중앙 및 지방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공기업의 특별한 혜택과 부조리에 대한 기사에 부정적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리는 것에서도 국민의 시각이 어떠한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며, 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방공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 즉 지방자치단체의 구속력을 받는 특성으로 인해 무리한 설립과 비효율성에 의한 부실, 그로인한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지방공기업은 “돈 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공성만 강조하면서 효율성은 등한시하여 기업 자체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공기업의 자생적 성장 걸림돌이 되어 버렸다.

앞으로 지방공기업 스스로가 분명한 변화와 혁신이 있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혁신을 요구하면서 공기업에서 수행하는 민간부문 사업의 철수와 함께 공기업 시장의 민간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 또한 공공성만을 이유로 더 이상 방대한 사업과 비효율적인 조직에 관대해 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제 지방공기업은 지역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직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조직으로 변하여야 한다. 시민 불편이나 기업 활동의 저해를 일으키는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하여 섬기는 행정을 실현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조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경쟁력 수준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평가하여 효율성 높고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경쟁의 원리에 기반한 성과평가 체제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효율성”을 소홀히 하는 시대는 끝났다.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적 관리를 지향하는 것 또한 이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

국민이 바라보는 공기업의 공공성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치이지 효율성과 비교하여 선택될 가치는 아니라는 의미다.

이젠 효율성 높은 조직, 능률적 경영을 실현하여 시민 생활과 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이 되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 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좋은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