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추석연휴 동안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면서 제주지역내 공포감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손쉽게 제주에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황정익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여론은 (무사증제도를)자꾸 없애자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이걸 갑자기 폐지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는 걸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현재 중국인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우리가 확실히 확보를 못하고 있다. 현재는 검지 지문 한 개와 여권 사진 정도만 확보가 되고 있다”며 “이걸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검지 지문을 하나 하던 걸 십지 지문으로 확대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우리 국내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우리 사법체계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에 “전세계에서 시민들이 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려도 엄하게 처벌받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런 착한 경찰, 무섭지 않은 경찰이라는 소문이 중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며 “중국인들이 우리 경찰에 체포돼서도 심리적으로 전혀 위축되고 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 공안과는 달라서 총만 차고 다니지 총은 절대 안 쏜다는 것까지 (중국인들이)다 알고 있다”며 “하다 못해 보이스피싱을 하다가 잡힌 중국인들도 조사해도 거짓말로 일관하지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다. 한국에서는 경찰이 절대 강압수사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