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대 총선사범 1430명 기소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10-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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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11명·더민주 16명·국민의당 4명등 현역의원 33명 포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20대 총선 사범으로 현역 국회의원 33명 등 총 1430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총 3176명을 입건해 1430명을 기소했으며, 구속자는 114명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중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중 33명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으며,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이다.

    기소된 현역의원은 금품선거 혐의 10명, 흑색선전 혐의 16명(2명은 금품선거 중복), 여론조작 혐의 2명, 기타 혐의 7명이며, 또 이들 33명 중 벌금 70만원이 확정된 1명을 제외하고 32명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3당 체제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야당 간 고소·고발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회의원의 당선에 효력을 미치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기소된 사례도 8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9대 국회의원 중 고소·고발로 입건된 인원수는 129명이었으나 이번 총선에선 154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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