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폰서 뇌물'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청구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10-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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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 감방동료에게도 편의 제공
    大檢, 비위수사 특별감찰단 출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스폰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46)가 ‘스폰서’ 감방 동료의 편의를 봐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18일 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편의 제공, 검사로서 품위 손상 등을 추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해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2011년 11월께 수감 중이던 오 모씨를 자신의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사무실로 소환해 역시 수감 상태였던 스폰서 김 모씨(46)와 만나게 해준 것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씨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이를 되갚아야 한다”며 오씨와 자신을 함께 소환해달라고 김 부장검사에게 요청, 김 부장검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특히 김씨로부터 ‘오씨를 가석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약 4년에 걸쳐 총 5800만원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해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2800만원은 김 부장검사가 교분이 있는 술집 종업원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의 70억원대 사기·횡령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했다는 김씨 주장도 확인했으나, 김 부장검사는 오히려 담당 부장검사에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 부장검사가 김 부장검사와 주임검사의 접촉을 허락하고, 추가 비위 정황을 알게 됐음에도 지휘부에 보고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법무부에 경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고위 검사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단'을 출범하고 단장으로 인천지법 오정돈 부장검사(56·사법연수원 20기)를 임명했다. 오 단장은 검사 2명, 검찰 수사관 등과 함께 고위 간부 재산 내역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특별감찰단은 고검검사(지검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 정보 수집 및 감찰·수사, 부장검사 이상 승진대상자의 재산등록 내역 심층 심사, 그 외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등을 맡는다.

    대검은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검찰 간부 동향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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