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정하는 반 민주행정 표본… 서울시 행정스타일 변화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텍(SETEC) 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져 가고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27일 ‘총력 저지투쟁 선언’을 발표하고 나섰다.
구는 “세텍부지는 휴식 공간으로나 사용할 한가한 곳이 아닌 국가 경제발전과 강남의 세계화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며 “구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시민청 설치를 운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반민주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청 설치를)즉각 철회하고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SETEC부지 가설건축물 내 제2시민청 조성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재결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도 지난 26일 실시했다.
또 ▲가설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축조 ▲3층 전시실을 중소기업 전시와 무관한 각종 교육장소로 무단 용도 변경 등의 공사중지 사유를 들며, 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준 세택주변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도 밝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신연희 구청장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효력정지가 시급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제2시민청 공사 강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대하는 서울시 행정스타일의 변화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SETEC부지내 가설건축물인 가설전람회장에 다중이용시설인 시민청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설건축물은 축조당시 건축법에 의한 구조 및 소방, 지진발생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건축물의 수준에 미달되는 임시 건축물을 뜻한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텍(SETEC) 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이 깊어져 가고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27일 ‘총력 저지투쟁 선언’을 발표하고 나섰다.
구는 “세텍부지는 휴식 공간으로나 사용할 한가한 곳이 아닌 국가 경제발전과 강남의 세계화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며 “구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시민청 설치를 운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반민주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청 설치를)즉각 철회하고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SETEC부지 가설건축물 내 제2시민청 조성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재결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도 지난 26일 실시했다.
또 ▲가설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축조 ▲3층 전시실을 중소기업 전시와 무관한 각종 교육장소로 무단 용도 변경 등의 공사중지 사유를 들며, 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준 세택주변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도 밝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신연희 구청장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효력정지가 시급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제2시민청 공사 강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대하는 서울시 행정스타일의 변화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SETEC부지내 가설건축물인 가설전람회장에 다중이용시설인 시민청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설건축물은 축조당시 건축법에 의한 구조 및 소방, 지진발생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건축물의 수준에 미달되는 임시 건축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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