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않겠다는 의사 명확히 했다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체포 영장 청구해야"

검찰홈피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게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현직 강력부 검사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 검사(사법연수원 39기)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검사는 게시글을 통해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는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박 대통령)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 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며 “아직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불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검사는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뒤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기소하면 된다.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수사절차(체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검찰의 소임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