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부산시의원 "출산율 저하 문제 심각…집행부 대책 마련해야"

    지방의회 / 최성일 기자 / 2017-07-1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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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육아휴직 여건개선 등"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자유한국당, 사하구1)은 제26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내 출산율 저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2020년 인구절벽 대응을 위한 3년 남은 골든타임에도 부산의 출산아수와 출산율은 2016년에 이어 2017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특히 "부산이 직면할 인구절벽의 결과는 2040년 16개 구·군 중 9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 의원은 "부산시의 대응을 보면 출산장려지원을 위한 예산은 2013년 대비 15% 하락한 48억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출산지원금 43억을 제외하면 출산장려지원사업 예산은 고작 5억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개선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기업의 98.8%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의 육아휴직 여건개선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대책 수립 등 부산의 여건에 기반한 출산지원정책수립 ▲현재 임신, 출산, 양육 중심의 출산장려지원 및 정책에서 결혼기 시민들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정책 확대 촉구 ▲서다복동패키지사업처럼 저출산 대응과 시행조직 등에서 부산 지역여건을 반영한 부산형 출산대응패키지사업에 대한 구상 등을 서병수 시장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초등 독서교육에서 ‘고전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학교별로 제각각 지정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필독도서’에 대한 관리를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부산시교육청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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