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특수절도등 6개 혐의 적용… 3명도 징역형 선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병찬) 16일 중학교 시절 괴롭혀 온 동창생을 사회에 나와서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그의 가족 상대로도 범행을 벌인 A씨(2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친구 3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B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검찰 역시 이들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중학교 시절 소위 ‘일진’으로 불리며 동창생인 B씨(22)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특히 A씨는 B씨가 중학교 시절 당한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남아 있음을 악용해 B씨를 또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세부적으로 A씨는 친구 3명과 함께 B씨를 협박해 대출금을 가로채려다 무산되자 B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지난해 11월24일께 충북 청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B씨가 친구의 시계를 훔치는 것처럼 행동하게 했으며, 이 모습은 음식점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다.

A씨 일행은 이를 빌미로 B씨의 어머니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뜯어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B씨에게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되팔도록 해 70만원을 가로채고, B씨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빼앗아 팔아먹기도 했다.

특히 A씨 등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B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며 분풀이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술집에서 우연히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일행과 함께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아울러 올해 초 새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행동에 따라 구속 기소된 A씨의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공동공갈 ▲폭행 ▲특수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상해 등 6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