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159명 형사고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이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단속을 통해 193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으며, 부정수급액이 총 8억6000만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 중 다른 사람과의 공모를 통해 실업급여를 가로채거나 부정수급액이 큰 159명에 대해선 형사 고발조치했다.

세부적으로 한 건설현장 작업반장은 건설현장에서 일 한 적 없는 자신의 친인척 7명의 명의·통장을 넘겨받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 3400만원을 타내도록 했다.

아울러 한 사업주는 회사에 지인들을 위장 취업시켜 실업급여 1470만원을 받도록 하고, 자신은 정부가 고용주에게 주는 고용촉진지원금 1450만원까지 챙겼다.

이들 작업반장과 사업주는 물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까지 모두 형사 고발 조치됐다.

오복수 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