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보훈청 총무과 서재민

▲ 서재민

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의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로써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불편에서 시작해서 시장실패를 유발하고, 경제활동에서도 많은 제약을 가져와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규제개혁은 새 정부에서도 강조하는 사항 중 하나로 일상 속 불편함을 없애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구체적으로 2016년도에 규제개혁 된 우수 사례를 살펴보자.

일상 속 불편해소의 하나로 이사 전 쓰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사 후에도 봉투를 교환하거나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면 사용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불법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작은 불편해소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 직장·식당·어린이집 함께 입주 가능, 꽃가게 안에 커피숍, 당구장 내 분식점 등 ‘shop in shop’ 허용 등 폭 넓은 경제활동이 가능해져 시장회복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통한 권익확대와 기업체 의무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산정 소득공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기업체 자력취업자 중 희망자 법정고용인원 사정으로 6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첫번째로 참전명예수당 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평가되는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1인 가구 12%→15%) 함으로써 생계곤란 참전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할 수 있다.

두번째는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이다. 전사운경 등이 응급진료를 받은 후 동 진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했으나, 진료비내역서 상 응급의료관리료 부과로 응급진료임이 확인 될 시에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 제출을 폐지하여 그동안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요시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고령 국가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세번째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이다. 제대(예정)군인이 위탁교육기관 접수 시 교육기관에 복무기간 및 전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의 확인서류를 제출했으나, 제대군인센터에서 교육대상자 검증 및 검증결과를 위탁교육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절차 개선을 통한 제대군인들에게 편의제공 및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감소할 수 있다.

그 밖에 규제개혁과제를 추진하여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손톱 및 가시 같은 작지만 아주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