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제3차 세입증대 특별대책 보고... 고액체납자 책임징수 효과

    인서울 / 이진원 / 2017-11-20 14: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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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세입 목표액 787억300만원
    '106% 초과 달성' 전망

    ▲ 서울 성동구청 관계자들이 ‘제3차 세입증대 특별대책 보고회’종료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국장 주재로 세무 관련부서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세입증대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구는 최근 4년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세 종합 평가 ▲지방세 세원발굴 평가 ▲과년도 평가 등 3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총 8억1300만원의 재정보전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또한 올해 부과된 조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종전에 10월에 진행했던 ‘현년도 체납정리’를 5월로 앞당겨 추진했다.

    또 10월에는 ‘최종체납정리 계획’을 수립, 세무1과장을 반장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담당부서 팀장이, 그 외 체납자에 대해선 세목별·동별 당담이 책임징수제 시행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해 현장 방문 징수 독려 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구는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선 결손처분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올해 세입 목표액이 시·구세에서 각각 ▲167.2%(2695억7400만원→4508억1200만원) ▲106.3%(787억300만원→836억3600만원) 초과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남은기간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예금압류·추심 ▲고액·상습 체납차량 견인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도 추진한다.

    최성연 기획재정국장은 “이번 세입증대 대책보고회를 계기로 세무부서 전직원이 노력해 세입목표 달성과 시·구 공동협력사업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구 재정보전금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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