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심사방식 대형단체에 유리”
“의지 강한 신생단체에도 기회 줘야”

▲ 이명희 서울시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이명희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서울시가 오는 26일까지 총 22억원 규모의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는 것과 관련, “단체 선정 심사가 사업역량이 이미 갖춰진 단체들에게 유리한 구조”라며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의지가 강하지만 단체 규모나 전문인력이 미비한 단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부적으로 이 의원은 지난 연말 서울시의회에 제출·보고된 ‘민간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실효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심사와 선정과정 상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 시정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해당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관리절차에서는 ▲사업영역의 협소성 ▲서류 심사방식 문제 ▲공익사업선정위원의 비전문성 ▲사업선정에서 대형단체에 대한 이점 ▲단년간 지원제도의 한계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에서는 ▲선정 단체의 활동범위가 세계 및 전국 수준이 대부분을 차지 ▲선정 단체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불가 ▲공익사업선정위원과 컨설팅 전문가의 전문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국적 규모의 유명단체보다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단체, 사업이 참신하고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강하지만 단체 규모나 전문인력이 미비한 단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정 단체의 사업 성과평가시 기존의 획일적인 평가대신 사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로 전환하고, 최종 평가시 정산자료 확인 등 형식적인 절차 시행이 아닌 현장 방문·점검 등을 통한 엄격하고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동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사업 시행에 반영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해당 연구는 이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한국NGO학회 연구진이 지난 5년간의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설문을 통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설문에는 서울시 민간단체 재정지원 사업의 관리 과정 및 효과성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서울시 민간단체 재정지원 사업에 공모했던 1299개 시민단체 중 231개 단체가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