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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서울자치정부’ 추진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은 문재인 정부 국정방향의 큰 축”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부터 실질적인 인사, 조직, 재정권이 강화된 시민 중심의 지방정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추진내용은 ▲서울시민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담은 ‘서울헌법’과 ‘서울시민장전’ 제정 ▲‘청년부시장’,‘창업벤처본부’ 등 행정조직 개편▲실국본부장 책임인사제 ▲상향식 정책 입안시스템 ▲옥상옥 자문관제 폐지 ▲당정 및 구청장 협의회 상설화 등 이다.
우 의원은 “서울자치정부 추진을 위해 취임과 동시에 시민이 참여하고 시의회가 주도하는 ‘서울시민장전 제정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서울시민장전’을 마련해 ‘서울헌법’ 제정으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 행정조직을 서울자치정부 위상에 맞는 조직개편 도입과 시 공무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인사권 전반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옥상옥 구조의 전면 개선으로 실무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입안되도록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현재 서울시 의원들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좌관 한명도 채용하지 못하는 반면, 서울시는 현재 7명의 자문관을 채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의지를 보였다.
그는 “작년 10월 시의회 주체 토론회에서 ‘자문관들이 일주일에 두어 번 오면서 본인 관심 사업을 국과장처럼 지시하고 뒤에서 민원을 넣으며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 ‘실·국장급도 민간 자문관 챙기느라 본 업무는 손도 못 댄다고 하소연 중’이라는 등 많은 공무원들이 자문관이 아니라 고문관이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에서의 법률개정이 통과되지 않는 한 현재의 자문관제도는 폐지하도록 하겠다. 일선 공무원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를 상설화해 정부정책과 당의 가치를 함께 시정에 반영키로 하고, 구청장과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서울시가 움켜줘 왔던 권한을 자치구와 나누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을 서울시에서부터 우선 실현하겠다”며 “우상호가 서울시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의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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