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진=SBS 사진자료) | ||
'온정인가 편향인가 그와 그녀, 살인의 무게' 편은 지난 3월 10일 방송됐다. 두 명의 살인자가 재판장에 섰다. 한 사람은 여자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남자 친구이고 한 사람은 가정 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죽인 아내다.
재판부가 그들에게 내린 형량은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4년이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두 사람에게 이렇게 상이한 판결이 나왔다.
똑같이 사람을 죽였지만 남성이 여성을 죽인 죄와 여성이 남성을 살해한 죄의 무게가 달랐다. 남성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했음에도 짧은 징역형을 받거나 상해치사범으로 판결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반면 여성은 폭력에 시달리면서 남성에 맞서다가 남성을 살해했음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폭력의 피해자가 정당방위로 인해 살인자가 된 것이다.
이날 방송은 이렇게 여러 명의 사례를 통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양형 기준과 감형 요소가 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