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연 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일부 현역 정치인들이 방송 예능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며 제기됐던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 단원구갑)은 16일 현역 정치인이 예능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년 전부터 방송 예능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능프로그램이 아닌 보도·토론과 같은 시사프로그램의 출연은 허용한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현역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예능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이와 관련해서 이들이 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방송에 노출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정책과 공약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단순히 재미와 이미지만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며 "결국 현역 정치인의 방송 예능프로그램의 고정출연은 정책보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이미지 정치로 변질되며 이는 결국 사전선거운동의 일종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정책과 공약이 아닌 입담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서 이런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