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된 후 남은 정치자금은 국고로 귀속하는 게 원칙이지만, 남은 1원 단위 돈까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른바 '땡처리'를 해서 잔고를 전혀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2일 “총선은 4월이지만, 의원 임기는 5월 말까지다. 바로 이때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의 경우에 후원금이 남으면 정당에 인계하거나 국고에 반납해야하는데 거의 모든 의원들이 잔고가 바닥날 때까지 후원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jtbc가 지난 열흘 동안 국회의원 정치자금에 대한 자료를 선관위로부터 받아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다수의 의원들이 마지막 임기동안에 자신의 보좌진에게 남은 후원금을 나눠주었다.
실제 2016년 4월 당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직원 9명에게 총 1억100만 원을 지급했고, 같은 당 김종훈 전 의원도 9명에게 총 9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모 전직 의원의 경우는 2016년 5월 한 직원에게 의정활동비라며 76원을 지급해서 잔액을 ‘0원’으로 만들었고, 민주당의 한 전직 의원은 격려금이라면서 직원에게 862원을 줘 잔고를 없애기도 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회선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일 한 호텔에서 자문위원단 만찬으로 346만 원을 소비하는 등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호텔에서 식비 등의 명목으로 약 2900만 원을 썼고, 특히 2016년 4월 총선 이후, 임기 마지막 45일간 호텔에서만 13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
같은 당 전하진 전 의원은 총선이 끝나고 2주 뒤인 2016년 4월 28일, 사진자료집 제작에 약 1900만 원을 썼다.
새누리당 A의원은 자기 지역구인 한 마트에서 1461원짜리를 음료수를 구매했고, 마지막 남은 1원을 국회 본청 안에 있는 농협에 지출하고 땡 처리를 했다.
같은 당 B 의원은 의원직 사퇴 전 국회 인근 문구점에서 2711원짜리 포장지를 구매하고 잔고를 0으로 만들었다.
특히 자신과 연관된 단체에 기부하는 이른바 '셀프 기부' 논란 등으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물러난 가운데, 강기정, 이한구 전 의원 역시 남은 후원금 수천 만 원을 단체에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광주 북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 의원은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2016년 5월, '나무 심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단체는 강 전 의원의 기부금으로 강 전 의원이 기존에 쓰던 사무실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프기부’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 단체는 2012년 법인 등록 당시 광주 북구가 소재지였고, 2015년 6월 동구로 소재지를 옮겼다가, 2016년 6월 다시 북구로 이전했으며, 이 단체의 대표인 정모 씨의 거주지는 줄곧 광주 북구였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지역구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법위반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강 전 의원의 기부 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나흘 전 특정 단체 두 곳에 3400만 원을 기부한 새누리당 이한구 전 의원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실제 이 전 의원은 19대 의원 임기가 끝나기 나흘 전인 2016년 5월 25일, 자신의 남은 후원금 중 1500만 원을 보수 성향의 단체인 ‘한국선진화포럼’에 기부했으며, 같은 날 또 다른 보수 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에도 1900만 원을 기부했다. 결국 이 전 의원의 후원금 잔액은 0원이 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이 두 단체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남은 후원금을 모두 소진하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2일 “총선은 4월이지만, 의원 임기는 5월 말까지다. 바로 이때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의 경우에 후원금이 남으면 정당에 인계하거나 국고에 반납해야하는데 거의 모든 의원들이 잔고가 바닥날 때까지 후원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jtbc가 지난 열흘 동안 국회의원 정치자금에 대한 자료를 선관위로부터 받아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다수의 의원들이 마지막 임기동안에 자신의 보좌진에게 남은 후원금을 나눠주었다.
실제 2016년 4월 당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직원 9명에게 총 1억100만 원을 지급했고, 같은 당 김종훈 전 의원도 9명에게 총 9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모 전직 의원의 경우는 2016년 5월 한 직원에게 의정활동비라며 76원을 지급해서 잔액을 ‘0원’으로 만들었고, 민주당의 한 전직 의원은 격려금이라면서 직원에게 862원을 줘 잔고를 없애기도 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회선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일 한 호텔에서 자문위원단 만찬으로 346만 원을 소비하는 등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호텔에서 식비 등의 명목으로 약 2900만 원을 썼고, 특히 2016년 4월 총선 이후, 임기 마지막 45일간 호텔에서만 13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
같은 당 전하진 전 의원은 총선이 끝나고 2주 뒤인 2016년 4월 28일, 사진자료집 제작에 약 1900만 원을 썼다.
새누리당 A의원은 자기 지역구인 한 마트에서 1461원짜리를 음료수를 구매했고, 마지막 남은 1원을 국회 본청 안에 있는 농협에 지출하고 땡 처리를 했다.
같은 당 B 의원은 의원직 사퇴 전 국회 인근 문구점에서 2711원짜리 포장지를 구매하고 잔고를 0으로 만들었다.
특히 자신과 연관된 단체에 기부하는 이른바 '셀프 기부' 논란 등으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물러난 가운데, 강기정, 이한구 전 의원 역시 남은 후원금 수천 만 원을 단체에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광주 북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 의원은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2016년 5월, '나무 심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단체는 강 전 의원의 기부금으로 강 전 의원이 기존에 쓰던 사무실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프기부’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 단체는 2012년 법인 등록 당시 광주 북구가 소재지였고, 2015년 6월 동구로 소재지를 옮겼다가, 2016년 6월 다시 북구로 이전했으며, 이 단체의 대표인 정모 씨의 거주지는 줄곧 광주 북구였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지역구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법위반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강 전 의원의 기부 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나흘 전 특정 단체 두 곳에 3400만 원을 기부한 새누리당 이한구 전 의원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실제 이 전 의원은 19대 의원 임기가 끝나기 나흘 전인 2016년 5월 25일, 자신의 남은 후원금 중 1500만 원을 보수 성향의 단체인 ‘한국선진화포럼’에 기부했으며, 같은 날 또 다른 보수 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에도 1900만 원을 기부했다. 결국 이 전 의원의 후원금 잔액은 0원이 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이 두 단체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남은 후원금을 모두 소진하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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