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피해보상 미흡”
최승재 “소상공인 불안”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중구·용산구·서대문구 ·은평구·마포구 일대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 KT 측의 미숙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7일 “대표적인 통신재난 인재”로 규정하면서 “이번 화재 사건은 KT, 그리고 정부도 감독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 의원은 이날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큰 통신재난이 생겼는데도 지금 이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 매뉴얼이나 백업 플랜이 거의 없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것은 민영화를 하더라도 정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KT의 민영화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수익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KT지사나 지점이 통폐합된 조치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무리 민영화됐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을 확대하려면 오히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히 노 의원은 KT 측이 밝힌 피해보상 대책과 관련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준 타격을 생각하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황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 것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자영업자나 피해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업피해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피해규모에 대해 “지금 6개구 7개구가 피해를 보고 인터넷이 21만 고객, 유선전화가 23만 고객이라고 하는데 이 통계는 믿을 수 없다"며 지금 인터넷 KT 가입자가 이것 밖에 안 되겠느냐. 전체 가입자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들 중에 어떻게 이 고객들을 어떻게 피해자로 가렸는지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21만이니 23만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축소해서 보고서를 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대부분 복구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카드도 받지 못해 손님들이 왔다가 돌아가고, 언제 영업을 다시 시작할지 몰라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KT가 현장에 나와서 무선 단말기라든지 이런 응급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사전에 공지 받은 것도 없다"며 "식자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예약 서비스나 배달하는
곳들은 거의 매출이 초토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복구현장도 중요하지만 관리직 분들이라도 거리에 나와서 당장 언제부터 장사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만 좀 해줘도 피해 관련 부분이 많이 해소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