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구 목사 ‘충격 진실은?’...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사회적 핫이슈 등극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0-05-13 00:20:49
13일 전준구 목사가 충격적인 의혹에 휩싸이며 진실 공방이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각종 의견이 개진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번 전준구 목사 의혹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전준구 목사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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