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령 ‘잇따른 핫이슈’... “징역 7년까지 처벌 가능하다” 우려의 목소리 이유는?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0-04-18 09:21:41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김예령 전 경기방송 기자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김예령 전 기자의 청와대 관련 논평에 대한 진실 공방이 전개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개진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최근 김예령 전 기자가 발표한 논평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김예령 전 기자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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