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법과 검찰개혁 섞지 말고 '4월 합의' 지켜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3일 '3+3' 회동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향 등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면서 정당 간 공조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지역구(253석→225석)는 줄이고 비례대표(47석→75석)는 늘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바 있다. 

일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공동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공조체제가 구축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선 선거법·후 사법개혁법안 처리' 약속을 뒤집는 것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선거법과 검찰개혁을 뒤섞지 말아야 한다"며 "한 마디로 가당찮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탈당을 공식화 한 유승민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선 선거법 처리 후 검찰개혁'은 바꿀 수 없는 신의이자 신뢰의 약속"이라며 민주당에 기존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안신당은 "4월 패스트트랙 합의정신에 따라 12월 초 일괄 처리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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