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인사로 실형 선고된 ‘안태근 전 고검장’사례와 유사 지적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과 유재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데 대해 판사 출신인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와 반발이 예상되는 일을 하는 걸 보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뭔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주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의 칼날이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는 자기들을 향해선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표리부동이다”라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한마디로 수사방해 차원 인사라는 거냐’는 사회자 확인에 대해 “그렇다”면서“과정 자체도 노무현 대통령 때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시에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조차도 말하자면 완전히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방해 목적이라는 지적은 너무 과장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세우는 명분이 겉과 속이 다르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 하루 만에 보고서를 보내라(한) 다음 신새벽에 임명하고 추미애 장관이 인사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을 싹 무시한 채 (청와대가 주도한 인사) 가지고 딴 변명을 한다면 너무나 궁색한 이야기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인사는 한 사람이 바뀌면 연쇄적으로 자리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해놓고 인사안을 다 짠 다음에 (검찰총장에게) 30분 전에 보자,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통보이고 청와대의 ‘윤석열 총장 불신임’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서는 “인사를 주도한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하고 모멸감 주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윤 총장은) 모멸감을 참고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을 다 완성하는 것이 맞다. 꿋꿋하게 임기를 채우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척결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윤 총장을 독려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윤석열 사단’을 겨냥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윤 총장의 손발을 몽땅 잘라 식물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이번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지현 검사에 대한 보복인사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어서 주목된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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