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석렬 검찰' 무력화...권력범죄 은폐 의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7시 경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 송부 시한을 이틀만 허용하는 등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 일정을 서두르는 모습이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따랐다. 

이에 대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기한을 사실상 하루짜리로 하고, 눈 뜨자마자 장관을 임명한 것“이라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뚝딱 해치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추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하며 기한을 어제인 1월 1일로 못 박았다"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해 권력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까지 지낸 추 의원을 대통령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부터 말이 안 된다”며 “추 장관은 지난 2018년 벌어졌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도 관련 있다. 대통령과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단독 공천한 민주당 당시 대표가 추 장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추 후보자 임명 강행은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한국당의 당연한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23번째다.

추 장관에 앞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임명시기 순) 22명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