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1.6% “공감하지 않는다”...전 연령층 ‘비공감’ 의견 높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종전선언 결의안을 제출하고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과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공개됐다.

TBS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을 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비공감’ 응답은 51.6%(매우 공감하지 않음 27.8%, 공감하지 않는 편 23.8%)고 과반을 넘었다. 

반면 ‘공감’ 응답은 39.2%(매우 공감 18.9%, 공감하는 편 20.3%)에 그쳤다. ‘잘 모름’은 9.2%였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연령대별로 ‘비공감’ 응답이 70세 이상(비공감 67.6% vs 공감 32.4%)과 20대(비공감 52% vs 공감 33.6%), 30대(비공감 48.9% vs 공감 38%)에서 특히 많았고, 50대(비공감 51.1% vs 공감 44.5%)와 60대(비공감 47.5% vs 공감 41.6%). 40대(비공감 46.6% vs 공감 42.6%)에서도 비공감 의견이 높게 나오는 등 전 연령층이 모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비공감’ 응답은 대전·세종·충청에서 58.5%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라에서도 비공감 응답은 50%대를 상회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관련 입장은 민주당내에서 조차 견해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송영길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한반도의 평화 협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할 문제"라고 추진 쪽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송갑석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먼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제출하면 절차대로 진행하겠지만, 정부와 언제 제출한다 만다에 관한 논의는 아직 진행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당초 김태년 원내대표가 "남북관계 발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상 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던 것과도 온도차를 보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 주도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도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결의안을 주도한 김경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종전선언은 평화체제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전쟁 상태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정부가 강력 대응을 따끔하게 경고했으니 우리 갈 길을 의연하게 가자"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송 대변인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당 차원에서 추진했던 게 아니어서 결의안을 준비했던 의원들이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거리를 두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934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5.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