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당, 말바꾸기로 이익만 고집" 질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3+1 협의체'가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포기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그동안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사력을 다해 여기까지 밀고 왔다"며 " 하지만 6석의 작은 의석의 한계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사실상 '석패율제' 포기를 시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오늘 안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법안과 민생·예산부수법안을 반드시 (본회의에) 일괄상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은 결단의 날"이라며 "이제 정치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 그 어느 당도 작은 이익에 집착해선 안 된다. 진정 개혁의 사명을 가진 쪽에서 먼저 결단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표를 만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설득하고 합의해서 마지막 결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왔고 비례의석 한 석도 늘리지 못하는 이렇게 미흡한 안을 국민에게 내놓게 된 데 대해 정말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첫 발이라도 떼는 게 중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준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정녕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체면을 포기하고 끝까지 자기 이익만 고집하면, 차라리 우리가 양보하겠다"며 "이 시간부로 석패율제를 과감히 포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라고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중진을 제외하자는 대안신당의 제의가 나오자 또다시 석패율제 자체에 반대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천금보다 무거워야 할 집권여당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새털보다 가벼운 지금,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합의한 사항만 갖고 가겠다. 그래서 국민이 투표한대로 의석수를 가져간다는, 그 당연한 원칙에 첫발을 디뎠단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며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다.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국민 앞에 당당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로 민주당을 뺀 '3+1 협의체'는 석패율제 도입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겉으로는 일부 중진 의원들이 지역구에 낙선했을 때 구제받을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석패율제를 반대했다. 

정의당과 대안신당의 석패율제 포기로 선거법 개정안이 이르면 금주 내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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