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래세대 위해 계속 보존해야” 논란에 종지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우왕좌왕하던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면서 백지화됐지만 정부여당이 미숙한 정책 제안으로 쓸데없이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따른다.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계속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가 반대해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내던 정부여당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면서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실제 앞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불이 붙었다.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 공론화 됐다.

이어 15일 민주당이당정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서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뒤를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17일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이에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시장은 혼돈에 빠져들었다. 

 

실제 지난 15일 서울시가 "흔들림 없이 그린벨트를 지키겠다"며 반대입장을 공식화한 데 이어 정세균 총리도 19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서울과 수도권이 투기판이 되게 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세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 되자 야당은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초과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용적률 상향은 투기를 타오르게 할 불쏘시개 역할만 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국민은 누구 말을 듣고 정책을 신뢰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지어줘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대해 총리도 딴 얘기하고, 심지어 경기도지사, 법무부 장관까지 발언을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그린벨트 정책을 보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으며 문 대통령을 향해 "군 소유 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백지화 입장을 밝히게 된 배경이다.

문 대통령 언급에도 시민단체는 여전히 의구심을 지우지 않는 모양새다.

경실련은 "대책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걸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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