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컷오프’...현역 의원들 불출마 압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최종평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0일 "하위 20% 감산 규정이 있는데 (기존처럼) 경선 이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지 않다"며 "어떤 식으로든 사전에 그 대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방식과 시점 등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역 의원에 대해 '경선을 통한 공천'을 원칙으로 정한 민주당은 중간.최종평가를 합산한 결과 하위 20%(128명 중 25명)에 해당되는 의원의 경우, 경선 시 '20% 감산'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평가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공천 심사에만 적용해 왔던 기존 방식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관측이다.

특히 민주당은 '19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담았던, '평가 결과는 일체의 열람 및 공개 없이 밀봉하여 중앙당 전략공천위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위에 전달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이번 '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포함시키지 않아 이목을 끌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 쯤 공개 될 '하위 20%' 대상자의 경우,사실 상 불출마를 선언할 수 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명단 공개가 지역구 표심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선을 통과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될 가능성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하위 20% 명단'이 알려질 경우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며 “대상 의원들은 불출마 압박을 강요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현역 의원 128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임기 중반 평가는 완료됐고 다음 달 5일부터는 최종평가에 들어간다”며 “의원 간 다면평가, 자료 제출 및 평가, 여론조사 등으로 이뤄지는 최종평가는 오는 12월 23일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명단 공개 대상 의원들이 탈당을 선택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당 전체가 공천 갈등에 따른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전반적인 총선 전망과 야당의 인적 쇄신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단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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