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북의 일관된 전략 경계해야”
김종대 의원, “통미봉남 프레임 작동하는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두고 야권이 입을 모아 ‘통미봉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12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일관된 전략을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직접 대화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통미봉남’이라는 게 그런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 채널을 만들고 여기서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 동맹 체제를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북한이 한반도의 대표선수가 되려는 북한 체제의 목표를 갖고 쭉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대화를 막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 이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쨌든 북한이 ‘상황이 좋아져도 대한민국을 상대하지 않겠다, 미국과 직접 대화만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북한 미사일의 발사 프로그램을 우리 국방부나 합참이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계속해서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미사일을)발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건 핑계고 실제로 미사일 투발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탄두를 증자시켜서 ‘우리는 핵 강대국의 길로 간다, 궁극적으로 미국하고만 대화를 해서 핵 군축 협상을 준비 중이다, 핵이 없는 한국과 상대하지 않겠다’ 하는 군사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군과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한다고 하면서 김정은 입술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군사적 의미를 우리 합참, 국방부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핵 강대국의 길로 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대 김종대 의원도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통미봉남의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9.19남북군사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남북군사공동위가 가동이 안 됐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내려놓은 마당에 한반도 세력 균형이 북한 자신에게 점점 불리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면에서 자체 안보 필요성이 이번 미사일 시험으로 표출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에게 아쉬운 점은 미사일이 위협이 된다면 미사일 협상하자, 남북한 군비통제, 9.91 성명에서 합의했다는 점을 강하게 푸시하고, 우리가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능력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자꾸 무시만 당하는 쪽으로 가는 건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을)규탄만 할 게 아니라 외교적 해법도 같이 제시함으로써 협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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