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문재인 복심 양정철 작품...짜고 치는 고스톱” 맹비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지난달 24일 민주당이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총선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해 지도부에 보고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이날 <동아일보>는 “특히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양정철 원장 등은 이 보고서를 두고 지난달 말부터 수차례 비공개 토론을 거쳤다”고 보도했다.

심이어 이들은 “시민사회 제안에 따라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총선 비례정당 관련 상황 전망, 민주당 대응전략 제언’이라는 A4용지 7페이지 분량의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이 정당의 의석 수는 22석, 미래한국당은 18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민주당이 별도의 비례대표후보를 내지 않고 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진보진영 지지자가 결집되면서 미래한국당의 비례의석 견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진보진영이 위성정당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6~7석, 정의당 9석, 미래한국당은 최소 25석의 비례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총선 결과 시뮬레이션 분석(4페이지)과 대응기조(3페이지) 등 모두 7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아>는 “민주당은 그동안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으나 당 지도부 핵심 인사들과 양정철 원장은 일찌감치 연합정당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음을 이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며 “이 보고서는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불가피성을 지도부에 설파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보고서는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 의석을 도둑질하려 했다. 비유하자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같다”며 “그런데 이런 사악한 편법을 막을 도리가 없다. 이대로 가면 미래통합당은 지역 선거구에서는 지고도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회사의 우회상장 편법이익으로 원내 1당이 될 게 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1당이 돼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탄핵으로 단죄를 받은 사람들이 편법으로 1당이 돼 보복 탄핵을 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민주적 헌정 질서의 일대 위기”라고 했다. 

이어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세력이 1당이 돼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소수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려고 개혁했던 선거제도에 거대 정당이 힘과 꼼수로 의석을 탈취하는 결과를 무력하게 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결단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길은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고 이제 시민사회가 우리 당에 제안한 비례후보 연합정당 참여를 당내에서 진지하게 공론화할 때”라고 덧붙였다.

민주연구원은 정의당 등과의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 몫의 비례후보를 후순위에 배치하는 전략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연합 비례정당에 다른 소수야당이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 당 순번을 모두 뒤로 배치하는 배수의 진을 칠 각오도 가져야 한다. 우리 당이 먼저 마음을 비우고 절박한 심정으로, (연합정당에) 함께 할 여지와 명분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며 “앞 순번 다수 의석을 진보의 가치, 청년과 생태, 소수자 권리 등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던 소수 정당에 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앞서 최재성 당 전략기획자문위원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비례대표 후보 무공천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보고서를 토대로 이르면 8일 연합정당 참여를 결론지을 예정이지만 내부 반발과 위성정당 참여에 대한 비판여론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작품"이라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혀를 찼다.

그는 "이건 개혁이 아니다"며 "진보를 더 이상 욕보이지 않으려면 정의당은 저 지저분한 작태에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기 위해) 부정선거로 감옥 갔다온 곽노현같은 어용들이 바람 잡는 등 외곽에서 위성정당 추진하게 하고, 거기에 민주당이 못 이기는 척 몸을 싣는 것"이라며 “짜고치는 고스톱이 맞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범여권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로 Δ적폐가 가득했던 이명박근혜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Δ만들지 않으면 보수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할 의석까지 차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든 것에 대해 "집권 4년차인데 아직도 청산해야 할 적폐가 남았는지, 그렇게도 적폐청산이 좋으면 자신들이나 청산하라"며 "지금 남은 적폐라곤 오직 당정청에 포진한 신적폐 세력(뿐)"이라고 꼬집었다.

탄핵 의석수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한데 미래통합당이 무슨 수로 200석을 얻나요?"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폭망해도 탄핵은 이뤄지지 않는데도 '탄핵' 운운하는 건 지지자들 결집시키고, 정의당 압박하기 위한 선동"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개혁이라고 추진한 것은 검찰개혁, 선거제 개혁으로 검찰개혁은 윤석열 척결운동으로 귀결됐다"면서 "권력에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든다더니 자기들에게는 손도 못대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은, 미래통합당과 똑같은 짓으로 선거법 개정의 취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 한다"라며 "이게 개혁인가"라고 물었다.

진 전 교수는 "권력과 시민단체, 지식인 집단 사이에 지저분한 이해의 유착관계가 생겼다"며 "정의당은 저 지저분한 작태에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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