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작년에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6일 “내일(1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 의원 등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27명의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 대표 등 외에도 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중 곽상도·김선동 의원 등 10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간 출마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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