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증여세 탈루....부실 검증 민주당도 책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의혹'의 중심에 선 양정숙 당선인을 전격 제명하고 내달 4일 형사고발 방침을 세운 가운데 비례대표 후보로 뽑았던 더불어민주당의 부실 검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동생 명의를 빌려 집을 사고, 증여세를 안 내는 등의 방법으로 49억 원이던 재산이 4년 만에 92억 원으로 늘어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총선 이전부터 후보자직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당 입장은 여전히 강경한 상황이다. 

시민당 관계자는 30일 “비례대표 15번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 5월 4일쯤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방해 혐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어제 최고위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난 28일 윤리위 차원에서 제명이 결정된 양 당선인에 대해 고발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최고위는 양 당선인의 제명 확정은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난 뒤에 하기로 했다.

제윤경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은 지난 11일과 26일 사퇴를 권고했으나 양 당선인이 거부했다”며 “의혹을 최초 인지한 것은 지난 7일로, 당시 고위전략회의를 긴급 소집해 진상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양 당선인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당선인이 말을 자주 번복했고, 당에 대한 기망 행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사퇴 권고는 여기까지만 하고, 고발 조치로 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고발장 제출 이전 양 당선인이 사퇴 의사를 밝힐 경우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시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양 당선인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당초 민주당은 “시민당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당 공천을 받은 인사가 논란이 됐는데도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고개를 숙였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양 당선인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 차원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니 당의 유감 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대부분 납득할 수 없다고 격노하는 분위기였다”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초 비례대표 후보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초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양 당선인의 재산 형성 과정은 검증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들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검증하지만 사흘 동안 4~5명이 꼼꼼하게 검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총선에 출마하면서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보다 43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양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여당이 이런 의혹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묵인한 게 아니냐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만일 알고도 방관했다면, 민주당은 사실상의 공범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자질부족 후보자의 범죄혐의를 덮어주고 방관했다는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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